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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 추진현황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추진현황

  • 이전사업 추진현황
  • 대구 군공항 추진현황
  • 추진현황
사업절차

이전건의

  • 2014. 5. 30 : K-2 군공항 이전건의서 접수 (대구시 → 국방부)
  • 2016. 7. 12 : K-2 군공항 이전건의서 최종(보완) 접수 (대구시 →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

이전건의 및 이전건의 타당성 통보

  • 2014.5.30. : 대구시, K-2 군공항 이전건의서 최초 제출
  • 2015.11.23. : 대구시, K-2 군공항 이전건의서 보완 제출
  • 2016.7.12. : 대구시, K-2 군공항 이전건의서 최종 제출
  • 2016.8.30. : 국방부, 군 공항 이전건의 타당성 결과 「적정」 통보
    ※ 2014. 8월부터 대구시·경북도와 협의체 및 평가·자문위원 구성·운영 후 이전건의서 검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 2016.8월 ~ 12월 : 국방부, 대구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대상 지역 조사(연구용역)
  • 2017.2월 : 국방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협의 결과 : 군위군수-군위 우보지역 찬성/ 의성군수-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 찬성
  • 2017.2.16. :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2개소 선정
    - 예비이전후보지 2개소 : 군위 우보면 일대 및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일대

이전후보지 선정

  • 2017.9월 ∼ 2018.1월 : 이전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 검토
    -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2017.9.22.)
    -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2017.12.15.)
  • 2018. 3. 14 : 이전후보지 선정
    -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2018.2.7.)
    -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2018.3.14.)
    ※ 이전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 심의·의결 후 예비이전후보지 2곳을 모두 이전후보지로 선정
  • 2019. 5. 9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
  • 2019. 6. 28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 심의
  • 2019. 7. 12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개최
    -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결정 등 심의
  • 2019. 7. 23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결정 고시
    - 군위권 전체 지역 또는 의성군·군위군 전체지역
  • 2019.11.8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
  • 2019.11.12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 관련,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 등 심의
  • 2019.11.22~24 :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결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반영 권고
    *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
  • 2019.11.27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
  • 2019.11.28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등 심의
    *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
  • 2019.12.4~5 :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공청회
    * '19.12.4 의성군. '19.12.5 군위군
  • 2019.12.12 :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 개최
  • 2019.12.17 :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개최
    -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등 심의
  • 2019.12.19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국방부 제2019-291)
  • 2019.12.19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
  • 2019.12.23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군위군, 의성군)
  • 2020.1.16~17 : 대구 군 공항 주민투표 사전투표
  • 2020.1.21 : 대구 군 공항 주민투표

이전사업비 산출 검토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 심의·의결

  • 2019.6.28. : 제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2019.6.20. :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 2019.6.28. : 제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의·의결 내용 :
    - (이전사업비) 현 시점 고려, 기획재정부 지침을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가 “적절”
    -(종전부지 활용방안)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산출 방식과 절차가 “적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심의·의결

  • 2019.7~10월 여러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도출, 군위·의성군과 협의하였으나 합의 무산
    - 국방부주관 협의(7~8월), 경북도지사주관 협의(9.21.), 대구시장 주관 협의(10.13.),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공동 제안(10.15.)
  • 2019.11.12. : 공론화(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
    -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2019.11.8.)
    -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2019.11.12.)
    ※ 의결내용 :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선발·숙의 후 기존 협의해 온 4개 선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
  • 2019.11.22.~24. :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위원회,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시민참여단 의견조사
    -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 위원장 포함 5명(2019.11.12.)
    - 시민참여단 선발 : 지역, 연령 등 고려, 군위 및 의성군민 100명씩 20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 후 선발(2019.11.13. ∼ 11.20.)
    ※ 의견조사결과 채택 : “주민투표 참여율(50%) + 찬성률(50%)”이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로, 의성 비안 또는 군위 소보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
  • 2019.11.28.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심의‧의결
    -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2019.11.27.)
    -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2019.11.28.)
    ※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 채택된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그대로 반영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

  • 2019.12.19. :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 공고내용 :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 공고매체 : 관보·공보, 국방부 및 대구시, 경북도, 군위·의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
  • 2019.12.19. : 국방부, 군위·의성군수에 주민투표 요구
  • 2019.12.23. : 군위·의성군수, 주민투표 발의
  • 2020.1.21. : 선거관리위원회, 군위·의성군민 대상 주민투표 실시
    -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 결과
    구 분 단독후보지 공동후보지
    우보면 의성군 비안면 소보면
    합산결과 78.44% 89.52% 53.20%
    참여율(1/2) 80.61%(17,879명) 88.68%(42,951명) 80.60%(17,878명)
    찬성률(1/2) 76.27%(13,246명) 90.36%(38,534명) 25.79%( 4,436명)
  • 2020.1.22. : 군위·의성군수,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신청
    - 군위군수 :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유치신청
    - 의성군수 :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유치신청

이전부지 선정

  • 2020.2월∼5월 : 유치신청 갈등 중에 대구시 등 지자체,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이전사업 업무 일시 중단
    - 갈등요인 : 군위군수는 단독후보지를, 의성군수는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 2020.6.9.∼10. : 국방부, 지역사회 갈등해소 및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 지자체장을 면담
    - 국방부 차관, 현지 방문 후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면담
  • 2020.7.3. :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모두 부적합 결정
    * 단, 공동후보지만 7.31.까지 결정을 유예하되 유치신청이 없으면 자동 부적합 처리
    - 제7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2020.6.26.)
    -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2020.7.3.)
    ※ 부적합 내용 : 단독후보지는 이전부지 선정기준 미충족, 공동후보지는 선정절차 미충족
  • 2020.7.31. : 군위군수, 지역사회 간 군위지역 지원방안 합의 후 공동후보지(군위 소보)를 유치신청
  • 2020.8.25. : 의성군수, 지역사회 간 의성지역 지원방안 합의
  • 2020.8.28.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최종 선정
    - 제8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2020.8.27.)
    - 제7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2020.8.28.)
    ※ 선정 이전부지 :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 2019.6.28. :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심의‧의결
    -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2019.6.20.)
    - 제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2019.6.28.)
    ※ 의결 지원사업비: 4개 지자체장의 합의를 반영한 최소 3천억 원
  • 2019.7.12. :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결정
    -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 개최(2019.6.26.)
    -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개최(2019.7.12.)
    ※ 결정 이전주변지역 : 군위군 전체지역 또는 의성군·군위군 전체지역
  • 2019.7.23.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 지역 결정 고시
    - 고시지역 : 제1회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결정 내용대로 고시
    - 고시매체 : 관보 및 공보, 국방부 및 군위·의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
  • 2019.12.17. :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의결
    - 부처 및 지자체 협의(국토‧농림‧복지‧환경부 등 8개 부처, 군위·의성군/ 2019.7월 ∼ 11월)
    -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군위‧의성군민 2,100여 명 참여/ 2019.12.4.∼5.) 및 제시의견 반영
    -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 심의·의결(2019.12.12./ 12.17.)

    ※ ’20. 8. 28.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됨으로써 특별법에 따른 국방부(정부) 주도 이전부지 선정 절차는 완료됨. 이후에는 대구시에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시설공사 등을 진행함
    - 대구시에서 대구 군 공항 건설기본계획을 수립
    - 국방부-대구시 간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기획재정부 승인)
    -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신공항 설계, 공사실시, 군 공항 이전 등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