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열기

이전사업 소식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언론보도모음

  • 이전사업 소식
  • 언론보도모음
게시판 뷰

글 작성시, 아이핀 인증(G-PIN)을 하셔야 등록이 됩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 기준 '군위·의성'주민이 정한다(매일신문, 19.10.31.)

  • 작성자roama1
  • 조회수2
  • 등록일2019.11.01

국방부, '공론화' 방식 도입…군위·의성군민이 직접 결정
"연내 최종 이전지 선정은 내년 1월로 연기 불가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결국 군위·의성 후보지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국방부는 31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시·경상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론화 방식을 통해 선정기준을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숙의형 의견 조사 방식으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대구시 신청사 추진 과정과 유사하다.

국방부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선정기준을 '공론화위원회 구성→시민참여단 표본 추출→숙의 및 설문 조사 과정'을 통해 확정하자고 이날 제안했다.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을 각각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해 동수로 무작위로 선발한다. 시민참여단 구성은 1개월 이내로 하며 2박3일간 합숙을 거쳐 선정기준을 확정한다.

시민참여단은 특히 ▷합산 찬성률 ▷군별(군위, 의성) 찬성률 ▷찬성률+투표참여율 ▷여론조사 등 지금까지 논의했던 모든 안들에 대해 토론 과정을 진행한다.

그동안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과 기준에 대해 군위·의성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왔다. 군위와 의성이 각각의 선정기준안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며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어떤 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시·도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시한 공론화 방식의 핵심은 지금까지 논의했던 안들에 대해 군위, 의성 주민들이 직접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최적의 선정기준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4개 지자체장 합의를 통해 최종부지 선정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지역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찬반 내용을 고려해 국방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가 '공론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연내 최종 이전지 선정이라는 애초 목표 달성은 어렵고, 내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11월 내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주민투표법 절차에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내년 1월에나 실제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도 관계자는 "내년 총선(4월 15일) 60일 전에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해 2월 15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1월 중 최종 이전지 선정이 목표"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