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모음

# 통합신공항 새로운 대안 주목

반면 수원시는 더 이상 주민들이 군비행기 소음피해를 입게 놔둘 수 없다며 군공항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통합신공항(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결합한 형태)으로 추진 방향을 선회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민간공항을 1곳 이상씩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내에만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신공항 유치로 화성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실제 아시아권에서 타이완 타이베이 송산공항과 일본 이바라키 공항 등 일제시대에 쓰던 군비행장 시설에 민간공항 기능을 추가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도 있다.

시는 또 화성시와 주민들이 걱정하는 군비행장 소음 문제도 서해안 방향으로 군용비행기가 이륙하고 소음완충지역 내에서 착륙이 이뤄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전사업 전체 부지인 14.5㎢ 중 11.7㎢에는 군공항 시설이 배치되며, 2.8㎢에는 군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에 대비하기 위한 소음완충지역이 생긴다.

더욱이 수원군공항 주둔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의 피해가 아닌 화성시민도 그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서둘러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변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에서는 18만6천여 명, 화성시에서는 6만6천여 명이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법안 기준에 속하는 최소 75웨클(WECPN)에서 최대 95웨클의 소음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지는 군공항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지원금 5천100억 원으로 기존 낙후돼 있는 화성서부권 개발을 위해 쓰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최적의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판단해 예비 이전후보지로 발표한 만큼 더 이상 사업을 지연하기보다 두 지자체가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문제 해결을 늦출수록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두 지자체의 군공항 이전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사업지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먼저 화옹지구 일대에 개발이익을 노리고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벌집주택이다. 화옹지구와 반경 5㎞ 이내에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화수리·호곡리 일원에 비슷한 크기로 지어진 주택이 좁은 땅에 수십 채씩 다닥다닥 붙어 있다.

더욱이 화성시는 이러한 주택 상당수가 보상을 노리고 우후죽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요건에 맞춰 건축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불허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군공항 소음피해로 인한 막대한 배상금 문제도 있다. 그동안 군공항 소음 보상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피해 주민들은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그런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통과되고 국회 본의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막대한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