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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난항…“주민투표 방식 못찾아”(경향신문, 19.10.07)

  • 작성자roama1
  • 조회수6
  • 등록일2019.10.10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난 2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를 연말까지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대구·경북의 숙원인 통합신공항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연말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데도 통합신공항의 이전 작업은 주민투표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삐걱거리고 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대구시와 경북도의 조급증은 더해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에 따른 주민투표 방안을 절충하기 위해 군위·의성군 등 4개 지자체와 조만간 실무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연말까지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려면 로드맵상 이달 내에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시와 도는 실무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수립하고, 4개 지자체장이 다시 모여 합의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4개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방식을 통한 최종 이전지 선정에 구두로 합의했었다.

당시 이들이 합의한 주민투표 방식에 따르면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 데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군위 찬성률이 높으면‘군위 우보’에, 의성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 비안·군위군 소보’에 공항 최종 이전지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위배되지 않을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면서 구두 합의안은 관련 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군위군 의회와 시민단체 등도 발끈하고 나섰다.

군위군의회는 “공동 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을 마치 의성군 단독후보지인 양 군위군민은 배제한 채 의성군민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서 이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면 군위군민은 주민투표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신공항 이전 결정에 군민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적 투쟁은 물론 물리적 행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도 군위군 주장을 무시하고 투표를 강행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연내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쯤 주민투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주민투표법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60일 전에는 투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한 간부는 “연말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3조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 발의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15일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데드라인은 2월15일이다.

지역의 한 공항 전문가는 “내년 총선까지 넘기면 자칫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며 “4개 지자체장이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하루빨리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상 대구시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재에 나서 군위와 의성군이 조금씩 양보하는 쪽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내 연말까지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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