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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고] 지역사회 합의정신 빛난 대구 군공항 이전(한국일보, '20.9.7.)

  • 작성자roama1
  • 조회수53
  • 등록일2020.09.08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가 마침내 선정되었다. 올해 1월 21일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이후 7개월여 만에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국방부 실무 과장으로, 지금은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국방부 차관으로 이 사업의 시작부터 함께해 왔기 때문에 그 감회는 남다르다.

뒤돌아보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역 사회 합의의 정신과 함께한 긴 여정이었다.

2016년 7월 대구시의 이전 건의 이후 2018년 3월, 4개 지자체장 요청을 반영해 예비 이전 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2019년 6월 국방부와 대구시 협의를 통해 현재 군 공항 부지 가치로 이전사업비 충당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특히,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에 난항을 거듭하다 2019년 11월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투표 방식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4개 지자체장 모두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하기로 하는 등 중대 고비마다 합의의 정신으로 극복해 왔다.

주민투표 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던 부지 선정은 군위군이 투표 결과와 다르게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지만, 국방부와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마지막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군위군은 공동 후보지에 부여된 유치 신청 유예기간 마지막 날 대승적 결단을 보였다.

극적인 드라마 한 편과 같은 과정에서 이전 부지 선정이라는 결과로도 기쁘고 가슴 벅차지만, 필자로서는 지자체와 참여한 모든 분들의 절박했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극심했던 찬반 입장을 화합으로 이끌어낸 군위군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군위군에 상주하면서 사즉생(死則生)의 심정으로 도의 총역량을 쏟아부은 경북도지사님과 동분서주한 대구시장님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불가피하게 인센티브가 군위군에 다소 편중된 것에 천착하지 않고 지역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공동 후보지 균형 발전 방안을 수용한 의성군의 민주적 역량에 큰 존경을 표한다.

이제부터는 관계기관들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서 답할 차례이며, 한 치의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역사회의 합의에 기반하여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해 왔듯이, 앞으로 난관이 있더라도 축적된 지역의 역량과 협력체계로 극복해 낼 것이다. 훗날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 믿는다.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선정 과정이 수원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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