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모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둘러싼 국방부와 대구·경북, 군위·의성군 간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경북 의성군은 28일 “군위군이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관계자는 “전날 오후 군위군을 상대로 신공항 유치신청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군위군이 제시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는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는 오는 31일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미뤘다. 군위군이 이날까지도 공동후보지(소보)에 공항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공항 사업은 무산된다.

의성군은 또 신공항 유치가 무산되면 군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은 이미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 행위”라며 “이에 대한 소송 준비를 마치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어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와 합의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단독후보지에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의성군민과 군위군민이 참여해 합의한 숙의형 주민투표에 불복, 행정력 낭비를 불러온 김영만 군위군수와 군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어떤 식의 소송이든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공항 건설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의성·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