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건의서 평가 훈련 제정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난 3월 11일 ｢군 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 훈령｣을 마련하였으며, 3월 3주중으로 최종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훈령 제정의 목적은 총 16개 대상기지 중 이전이 타당한 대상기지를 선별하고, 군 공항 이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평가 훈령의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제출한 이전 건의서 보완을 위해 국방부 - 공군 - 지자체간 협의체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전 건의서 보완 완료 후에는 평가 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전 건의서의 주요 평가항목은 종전부지 활용방안, 군 공항 이전방안, 이전주변 지역 지원방안 및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수렴 결과 등이다.
❍‘13년 12월 24일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지침｣을 고시하였고, ’14년 1월부터는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전담조직을 국방부에 설치·운영하였으며, 이번 달에 ｢군 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훈령｣을 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이전건의서 접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 ‘14년 3월부터 지자체의 이전 건의서가 접수되면, 국방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진행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성원 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