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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 공항 이전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2015.05.08.)
- 작성자roama1
- 조회수343
- 등록일2015.08.28
ㅁ 국방부는 5월 8일 수원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경기도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 설명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절차 수립을 위한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ㅁ 이번 사전설명회는 5월중 수원기지 이전건의서 평가가 완료되면 진행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요건, 주변지역 지원방안, 주민투표 및 유치방안 등 지자체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여 오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ㅁ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관해서는「군공항이전법」제4조 ③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나, 군공항이전 사업의 복잡한 지역간 이해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업정책이 결정되기 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결국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현재 법 절차이다.
ㅁ 국방부는 점차 주민공청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군공항이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 행사 계획 포스터 1부. 끝.
ㅁ 이번 사전설명회는 5월중 수원기지 이전건의서 평가가 완료되면 진행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요건, 주변지역 지원방안, 주민투표 및 유치방안 등 지자체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여 오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ㅁ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관해서는「군공항이전법」제4조 ③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나, 군공항이전 사업의 복잡한 지역간 이해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업정책이 결정되기 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결국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현재 법 절차이다.
ㅁ 국방부는 점차 주민공청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군공항이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 행사 계획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