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모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가시권에 들었다. 군과 민간이 함께 쓰는 대구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군위, 의성군 주민들이 지난 주말 이전후보지 선정 사전투표를 진행한데 이어 21일 본투표가 실시된다. 통합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건 두 지역은 투표율을 높이려 안간힘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투표로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면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에 군공항 유치 신청을 한뒤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절차대로라면 대구통합신공항은 2022년 착공해 2026년 개항한다.

하지만 대구군공항보다 앞서 국방부가 2017년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 발표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한치의 진전도 없이 표류중이다. 국방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이전 후보지 확정 절차를 개시하지도 못한 상태다. 실질적인 절차가 중단된 사이 수원과 화성의 이전 찬·반 시민단체들의 갈등만 고조됐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지기반 관리 차원에서 찬·반 의견에 맹목적으로 편승해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군공항 이전이 절실한 국방부는 끼어들면 골치 아프다는 직무유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작 수원, 화성 시민들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정보를 차단당한 채 거주지역에 따른 기계적 찬·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인일보가 지난달 실시한 화성시민 설문조사 결과 서부권 시민의 군공항이전 반대율은 73.5%였던 반면, 직접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인 중부권 주민 절반 이상은 이전을 찬성했다. 동탄신도시가 중심인 동부권은 찬성 보다 반대가 높았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으로 소음피해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대구통합신공항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군위, 의성군민들도 처음엔 단체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군공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됐다. 이전 찬·반 진영이 이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설득한 결과이다. 반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일체의 정보가 차단당한 채 정치적인 찬·반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화성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손익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전혀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국방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즉각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상세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전 여부에 대한 시민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