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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단독] 의성군, 대구공항 유치 주민투표에 ‘600억대 포상’ 내걸어(한겨레, 19.12.31.)

  • 작성자roama1
  • 조회수221
  • 등록일2020.01.22

투표·찬성률 평가 읍면에 30억~50억원씩 지원
읍면사무소 직원 해외연수비 수백만원도 계획
논란되자 문서내려…“실제 실행하지는 않았다”
시민단체 “군민 의사결정 공정히 되도록 해야”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경북에 옮기기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의성군이 읍면별 주민투표 투표율과 찬성률을 평가해 600억원대 포상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주민투표 반대 대표단체 지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포상 계획 문건까지 나오며 이번 주민투표의 공정성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31일 <한겨레>가 입수한 의성군의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 문건을 보면, 군은 18개 읍면별로 모두 600억원 안팎의 상(賞)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군은 투표율과 찬성률이 낮은 하위 3개 읍면은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에 30억~50억원씩의 돈을 걸었다. 투표율 100%를 달성한 마을에는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군은 또 이와는 별도로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는 해외연수를 보내주겠다며 모두 20억원을 내걸었다. 읍면별 상사업비와 마찬가지로 하위 3개 읍면은 빼고 공무원 1인당 300만~500만원씩을 해외연수비로 차등지원하겠다고 적혀있다. 군은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별도 선발해 해외연수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 문건은 지난 19일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를 내기 며칠 전 군 행정 시스템에 올라왔다. 하지만 곧 논란이 일자 문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고 군 공무원을 불러 의도 등을 파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군에서는 계획안일 뿐 실제 시행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군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군은 주민투표관리규칙상 하나씩 지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투표 반대 대표단체 신청과 지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주민투표 반대 대표단체 지정에 찬성 단체들이 대거 신청하며 실제 반대 단체가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군이 ‘들러리 반대 단체’를 내세웠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 대책위원회(대표 신광진)는 31일 오전 10시 의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신광진 대책위 대표는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에 군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대구 공항 유치에 찬성하면서도 반대 대표단체 신청을 한 단체 대표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경북 군위군 우보면(단독) 또는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공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공항 유치에 뛰어든 의성군과 군위군은 지난 23일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대구 공항 이전부지는 오는 21일 주민투표에서 참여율과 찬성률이 높은 곳으로 결정된다. 의성군과 군위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소멸위험지역 1, 2위를 다투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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