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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 중 주민 반대로 '스톱'
광주시·전남도·국방부 '상생 발전' '소통' '협력' 등 '절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20년 경자년 새해, 광주시의 최대 숙원과제는 2017년 이후 3년째 제자리 걸음인 군 공항 이전이다.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와 전남도가 '상생 발전' 차원에서 거들어야만 해결 가능하다. 광주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가장 버거운 짐이다.

군 공항 이전은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 '이전 부지 선정', '사업 시행' 등 크게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2단계 첫걸음인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있다.

광주시는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군 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서 이전을 추진했다.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공항 건설비는 8.2㎢의 기존 광주 군 공항 부지(종전부지)를 개발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시는 2014년 10월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 이전 건의서 평가를 통해 2016년 8월 '적정 승인'을 받았다.

시는 2017년 용역을 통해 전남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의 6곳을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늦어도 2018년 말까지는 발표하기로 하고 예비 이전 후보지역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은 2018년 10월 무안지역 사회단체장들을 개별 접촉하며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당부했다.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 작업이었지만 무안군이 유력후보지라는 설이 돌면서 사업은 꼬이기 시작했다.

무안군의회는 군 공항 이전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9개 읍·면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무안지역에서 조직적 반대운동이 전개됐다.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예비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안군이 주민설명회조차 거부하면서 답보상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업이다.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 예비 이전 후보지 중 어디가 선정될지는 알 수 없다.

설명회 등을 거쳐 국방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주민 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고 무안군수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정해진 절차마저도 거부하고 전남도는 '나몰라라' 방관하면서 광주 군 공항 문제는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광주시와 국방부가 바라는 건 하나다. 최소한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이 왜 필요한지, 절차와 우려, 장점은 무엇인지 최소한 설명할 기회라도 달라는 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송년 기자회견에서 "제일 어려운 과제 하나를 꼽으라면 군 공항 이전"이라며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직원들과 함께 혁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군 공항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 온 운명공동체이자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각자도생하거나 단일 경제문화권을 형성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며 "광주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며 군 공항 이전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만큼 국방부가 앞장서도록 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