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모음

군위군과 의성군이 내놓은 후보지 입지요건 분석과 엇갈린 입장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 주민투표가 20여일을 앞두고 군위군과 의성군의 유치경쟁이 대구경북의 상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닌 치열한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위군과 의성군의 후보지에 따른 입지요건 분석자료와 입장을 공개 요청해 살펴봤다.

우선 군위군이 공개한 우보 후보지에 대한 입지요건 분석자료 내용이다.

▲탁월한 접근성 : 팔공산 터널 개통으로 대구에서 우보까지 30분이면 도착, 경북의 중심으로 경북 주요도시 어디든 1시간 내 도착이 가능하다.

▲입지요건 으뜸 : 우보 후보지 50km 내에 353만명 인구분포, 소보-의성 비안 후보지는 169만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안전한 공항 건설 : 연중 안개일수 5일, 소보-의성 비안 후보지(59일)의 10분의 1수준이다.

군위군이 프레시안의 자료요청에 보내온 우보 후보지에 대한 분석자료다. 군위군에 재차 추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홍보물에 실린 위 내용이 전부이며, 항공자료나 위치에 따른 분석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성군이 보낸 비안-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한 입지요건 분석자료 내용이다.

▲비안-소보 공동후보지는 통합신공항 최적지 : 대구경북 인구 중심점 반경 50㎞ 이내며, 후보지 기준 직선거리 대구시청 48km, 경북도청30km, 경북도내 21개 시군이 후보지 80㎞ 이내에 위치하여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1시간 내외로 이동 가능하다.

▲후보지별 대구시민 접근성 용이 : 대구시청 기준으로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군위IC 또는 의성IC 이용 시 44분 정도로 동군위IC까지 43분과 1~2분 정도 차이다.

▲군 작전 및 민항기의 안정적인 운항과 경제성 : 비안-소보의 경우 평야 또는 낮은 구릉지로 항공기 운항이 유리하며, 또한 지형적인 장점으로 이전사업비가 약 4천억원 절감된다.

▲의성과 군위의 통합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 지방소멸위험지수 1위(의성군), 3위(군위군)로 전국 지방소멸 高위험지역으로 상생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의성군은 입지요건 분석자료를 공개하며, 접근성과 경제성, 인프라 구성, 확장성 그리고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 등 여러 장점에 대해 강조했다.
 

군위군과 의성군의 입지요건에 따른 분석자료만 살펴본다면 의성군에 비해 군위군의 입지요건이 다소 떨어질수도 있다는 평가다.

이어 군위군과 의성군의 후보지 선정에 따른 입장차를 확인해 봤다.

군위군 관계자는 “의성군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21일 주민투표까지 결정된 것은 맞다. 그것은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결정한 방식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유치신청에 대한 문제가 있다. 법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으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고 했다.

또 “유치신청에 대해 군위군이 우보 후보지 한곳을 최종 결정해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성 비안-소보 공동후보지는 탈락하게 된다”며, “공동후보지의 경우 의성군과 군위군 두 개의 군이 같이 신청을 해야만 후보지로 결정될 수 있기에 결정권은 군위군에 있다"고 설명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치신청권이란 이전후보지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법적권한으로 군공항이전법 제8조 제2항으로 절대간접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군위군이 소보에 대해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의성군 혼자서 추진할 수 없으며, 비안-소보 공동후보지는 자동으로 탈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신공항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군의 주장대로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인해 추후 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에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선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청 관계자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근 이철우 도시사의 중립입장 천명으로 인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를 거부했다.

의성군은 군위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관련 최근 공고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의성군 관계자는 “군위군의 입장은 대구·경북의 모든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다. 서로 간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함께 동의해 숙의형 민주주의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오는 21일 주민투표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무책임한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군위군이 지금까지 국방부와 경북도, 대구시, 의성군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통해 힘들게 후보지 결정 주민투표까지 앞둔 상황에서 군위군만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우려하며, "상생을 위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 투표 과정은 거소투표의 경우 오는 3일까지며, 16일과 17일 사전투표에 이어 21일 최종 주민투표로 진행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의성군의 경우 비안후보지 한 개의 투표용지에, 군위군은 소보와 우보 2곳에 대한 두 개의 투표용지에 찬반 투표를 하게 되며, 투표 참여율 50%, 찬성 투표율 50%를 합계해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한 기자(=경북) (binu52d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