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모음

“파격적인 인센티브” vs “이전지역 여론 묵살”

수년째 답보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바라보는 광주·전남의 상반된 민심이다. 광주공항과 함께 있는 군공항을 옮기는 사업이 7년째 난항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 도심에 자리한 군공항은 전투기 소음과 사고 위험성 때문에 끊임없이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28년까지 5조7480억원을 투입해 15.3㎢ 크기의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새로 군공항이 들어서는 곳에는 4500억원가량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된다.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후 본격화됐지만 사실상 제자리 단계다. 시간이 갈수록 사업 진척은커녕 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기는 애물단지가 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무안·해남 등 전남 4곳을 ‘예비 이전후보지’로 압축했지만 이내 난관에 부딪혔다. 이전 후보지로 꼽힌 지역민들이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해서다.

군공항 갈등은 지난해 11월 정점에 달했다. “광주광역시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는 말이 돌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1년간 광주시 공무원들이 수십차례 무안군을 방문했다는 소식은 군공항 반발 여론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돌파구를 찾던 광주시는 최근 ‘투 트랙 전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신공항이 들어설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법안에서 전국의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재정 부담과 선정절차별 기한 명시 등을 부각시켰다. 대구와 수원, 광주의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사업비가 더 들거나 반발 여론에 부딪힐 경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 안팎에선 최근 군공항 이전부지를 확정한 대구통합신공항 사례도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구신공항은 지난 1월 두 곳의 군(郡) 지역을 이전후보지로 결정한 데 이어 사업 종료시한 하루를 앞둔 지난달 30일 극적인 타협을 봤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대구신공항을 ‘TK(대구·경북) 백년대계’로 삼아 서로 힘을 합친 게 9조원 규모의 사업을 성사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전남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이전 설명회를 연다.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국방부에 대한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서다. 광주시 역시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부추길 소지는 없는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7년을 표류해온 도심 속 군공항 문제가 후보지에 대한 인센티브나 정부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열지 주목된다.

최경호 내셔널 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