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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 소개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사업배경, 방식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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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배경, 방식 및 절차

왜 하나요?

1950년대 한적하던 군공항 주변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과거 군 공항은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져
주변에 주민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산업화로 도시가 확장되어
공항 울타리 바로 옆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증가, 주변지역 개발제한,
소음피해 배상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의사봉의 모습

사업방식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양여(Give and Take) 군 공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군에 기부하고
군은 기존 공항부지 등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