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

• 군사작전적합성
  • 군 공항을 이전하기 전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항공작전운용이 가능할 것
  • 전방위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균형적인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비행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의 준수가 가능할 것
  • 다른 공항의 공역(空域)과 중복되지 않을 것. 다만, 공역이 중복되더라도 관계 기관과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적용이 용이하고, 장애물로 인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 바람, 안개, 강우 등 계절별 기상조건이 군사작전 수행 및 비행안전에 적합할 것
• 공항입지 적합성
  • 소음피해 인구수와 소음보상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제ㆍ변경이 가능할 것
  • 시공성ㆍ토공량(土工量) 등을 고려하여 지형이 공항입지로 적합할 것
  • 전력,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급이 용이할 것
  • 철도, 도로, 항만 등과 연결이 용이할 것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등의 보존이 가능할 것
  • 향후 군 공항의 확장이 가능할 것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 ①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지원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 7조 (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 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전후보지
  • 2.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 3. 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제 8조 (이전부지의 선정)

•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