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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공항, 주민 불편 최소화·공군전력 한층 격상시킬 것” (국방일보, '20.8.31.)

  • 작성자roama1
  • 조회수998
  • 등록일2020.11.24

● 정경두 국방부 장관 특별기고

의성·군위 지역의 새로운 공항에서 우리 군의 항공기와 세계의 민항기들이 힘차게 비상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소통과 합의 통해 마음과 뜻 하나로
대구 군 공항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미 크다고 생각
향후 국가정책사업 추진하는 과정서
민·관·군 갈등 해결 모범사례 기억되길

지난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최종 확정된 경북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신공항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군 전력의 대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정 장관은 본지에 보낸 특별기고에서 이전부지 확정의 의미와 신공항의 기대효과, 개인적 소회 등을 진솔하게 밝혔다. 다음은 정 장관의 특별기고 전문.

지난 8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을 이전부지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로써 우리 군과 대구·경북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먼저, 그동안 신공항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열망과 민주적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의성·군위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지방자치단체장님들, 그리고 국방부 담당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긴 여정의 큰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당시 본인은 대구에 위치한 공군 남부전투사령부의 지휘관으로 재직하였기에 이전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공군참모차장에서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을 거치는 5년 동안 이전사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2018년 가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 지난 8월 28일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절차인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참으로 만감이 교차한다.

이전부지가 선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지자체 간의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인내해야 했던 ‘인고의 시간’이었다. 장관으로 재임한 지난 2년 동안에만 무려 70회 이상의 각종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대체로 상호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때로는 지자체 간 생각과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실무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지역의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를 끝내는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방식을 정하고, 지자체 모두가 조건 없이 결과에 승복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지난 1월 실제 투표 결과가 나오자 군위군에서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를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을 당시에는 ‘공군 출신 장관으로서 군 공항 이전사업 하나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꿈에서도 들을 정도로 노심초사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이후 지난 7월까지도 합의 과정에 전혀 진전이 없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7월 3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단독후보지는 제외시키고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만 한 달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다. 유예기간 동안 군위군수와 단독회담까지 하며 총력을 다해 설득한 결과, 군위군이 마지막 날인 7월 31일 유치 신청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또 하나의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에 최종 선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는 의성군이 공항 이전의 인센티브가 군위군에 편중되었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사실, 법적 절차상 의성군의 참여 없이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장관으로서 지역사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자 의성군수를 끝까지 설득했고, 마침내 최종 선정위원회가 열려 이전부지를 확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방부와 대구시·경상북도·군위·의성군이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대구 군 공항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며, 향후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군 갈등관리 해결의 모범 사례로 기억되길 바란다.

머지않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에 자리 잡게 될 신공항은 주변에 충분한 완충 지역을 확보하여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공군의 원활한 항공작전 수행과 지속적인 훈련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공군전력의 대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것이다.

또한 민·군 통합공항으로서 대구·경북 지역의 항공물류 지원과 항공수요 충족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4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출처: 대경연구원 연구자료, 2019년)도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로부터 공항까지 접근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고, 항공 관련 산업과 다양한 편의시설 등이 유치되어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특히 신공항은 우리 공군전력의 첨단화와 기지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일부 군 공항의 재배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법’ 제정 후 최초로 이전·건설되는 모범 사례로서 공항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광주시와 수원시 등 다른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새로운 공항으로 이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히는 일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관·군이 민주적 절차와 대승적 차원의 합의에 기반하여 갈등과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왔듯이 어렵게 첫발을 내딛게 된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방부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의성·군위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김주수 의성군수님, 김영만 군위군수님, 그리고 국방부 담당 직원 및 관계관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공군의 항공기와 전 세계의 민항기들이 새로운 통합공항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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