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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 넘어 산’…대구공항 후적지 개발도 논란(대구신문, 19.3.26)

  • 작성자roama1
  • 조회수6
  • 등록일2019.06.24
대구시 “47% 개발”…53% 정도는 공공시설
사업비 9조 원 조성 계획…남는 비용 국방부 귀속
국방부 “55% 이상 개발”…10조 원 이상 마련해야
군공항이전 특별법 적용…남으면 주민 위해 사용
대구공항통합이전 사업비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대구시와 국방부가 8조 원으로 개략적인 추산을 한 가운데 국방부가 대구공항 후적지 가운데 55%이상을 개발해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인 군위와 의성 이전사업비를 각각 8조원 규모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대구공항통합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합이전 사업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비를 두고 난항을 겪은 것은 국방부에서 대구공항 후적지의 55% 이상을 개발해 10조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기부대 양여법에 따라 사업비가 남게 되면 국방부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협상과정에서 아파트 등 개발비율을 47%로 최대한 낮추고 53% 정도는 도로, 공원녹지, 공공시설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계획도시가 만들어 질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시는 9조 원 가령의 사업비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국방부의 요구대로 개발비율을 높여 10조 원이 마련되면 사용되지 않은 1조 원은 국방부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후적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은 대구시의 소관이다. 10조 원 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일반적인 기부대양여법을 적용받지 않고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적용받아 남는 금액은 이전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공항이전 사업부서 관계자도 “이전 사업비 증액 문제는 늘 있어왔다”면서도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 문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막대한 이전사업비 확보를 위해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늘리면 대구공항 후적지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기는 커녕 기형의 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강동필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10조원의 사업비를 마련하려면 후적지의 절반을 개발할 경우 5만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대구지역 주택보급률을 볼때 아파트 가격하락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며 무리한 사업비 확보가 지역에 큰 부담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안에 이전지역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최종후보지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총선이전 3개월 동안 주민투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데다 지역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되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주공항 통합이전사업이 지연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국방부에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정해 조속히 이전지 선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지난 22일 대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도 권시장과의 독대에서 이전사업에 속도를 못 낼 이유가 없다고 말해 정부에서 통합공항 이전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부터 통합이전 사업이 급가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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