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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라언덕] TK-PK '공항 빅딜'은 없다(매일신문, 19.3.28)

  • 작성자roama1
  • 조회수6
  • 등록일2019.06.24

'대구 간 文대통령, 대구공항 이전 살필 것…TK'PK에 신공항 다 지어주나?'(조선일보), '대구공항 이전, 잘 해결되게 살필 것…文대통령, TK-PK 신공항 다 허용하나'(동아일보)….

지난 24일 대구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수도권 언론이 뽑아낸 기사 제목이다.

기사 제목이 암시하듯 영남권 신공항을 바라보는 수도권의 시각은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간 '공항 나눠 먹기'다.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 가덕도 신공항(PK)을 모두 지어주면 천문학적 예산 낭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TK와 PK 자치단체장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빅딜'하고, 청와대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까지 서슴지 않는다.

수도권의 이 같은 시각은 단연코 영남권 신공항 무지(無知)에서 나온 것이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영남권 5개 시도는 신공항 입지 선정을 놓고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경남 밀양(대구경북)으로 갈라져 10년 동안 갈등을 빚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서야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기존 김해공항 확장에 합의하고, 대구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통합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돼 기나긴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수도권이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사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의 성격이 100% 다르다는 점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이 옮겨가면서 민간공항까지 통합이전하는 개념이다. K2 부지를 파는 비용으로 공항을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여느 국가 재정 사업과 완전히 다르다. 이에 반해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당시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파기하고 천문학적 국가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2016년 용역 당시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는 활주로 한 본짜리에만 10조원 안팎을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원하는 두 본짜리 사업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지 모른다. 절차상으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비교할 수 없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이미 3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3월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곤 하지만 최종 후보지 선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구시-국방부 간 이전사업비 갈등이 절충점을 찾으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은 '허구'에 불과하다. 김해공항 재검증을 시사한 문재인 대통령조차 5개 시도 합의를 전제로 내걸었다. 부울경이 가덕도 신공항을 제 아무리 요구해도 대구경북의 합의 없이는 절대 바로 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설령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폐기하고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새로 결정한다고 해도 입지 신청에서부터 용역 과정과 최종 입지 선정까지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가덕도 신공항 빅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제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불가능한 가덕도 신공항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미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빅딜한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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