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모음

시·도, 국방부에 책임 전가하며 사실상 ‘뒷짐’
 “지역간 갈등 안돼…통합적 대안창출 노력 필요"
■ 광주·전남 핵심현안 점검(1)-광주 군공항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해를 맞아 그 동안 풀지 못한 지역 내 현안사업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광주는 인공지능을, 전남은 블루이코노미를 내세워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시·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도는 지역현안을 본궤도에 안착시켜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광주·전남이 안고 있는 각종 핵심 현안을 진단·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새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포함돼 있음에도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가 눈치게임을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접고 국방부·광주시·전남도·이전대상 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과 국방부 군공항이전추진단장, 전남도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해 군공항 이전사업 갈등관리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 설명자료집을 배포키로 결정했다.

국방부 설명자료집은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위해 마련한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다. 군공항 추진절차, 필요성, 선정과정, 소음 등 예상 피해, 이주대책, 국고 보조금,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질의응답과 일자리 창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담겨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의 사업설명회 무산 이후 현재 모든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광주·전남 상생협의회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군공항 이전사업 논의마저도 후보지역 반대에 부딪혀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시가 무안군민 대상 군공항 이전 동향 정보수집 등의 논란이 일면서 유력 이전예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항의 방문을 하는 등 갈등이 표출되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8일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반대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산 무안군수 및 군공항이전반대대책위에게 대화를 위한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났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는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되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지지부진한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광주는 통합적 협력구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이해관계자간 진지한 토론과 통합적 대안창출을 위한 시·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만의 노력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대상을 확대해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시민추진협의회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설명자료집에 기존 시가 마련한 홍보자료와 영상 등을 함께 보완해 군공항 이전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과 도지사, 국방부장관이 만나는 3자 면담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15.3㎢(463만평)규모의 신공항 건설과 8.2㎢(248만평)규모의 기존 공항부지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5조7,480억원에 달한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 규모로 손실보상사업, 편익시설 설치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타당성 평가결과 ‘적정승인’ 통보를 받고 사업추진 근거를 확보했으나, 이후 단계인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지 못해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없다.

/황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