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사업 목적

•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이전주변지역 범위 (지원사업 대상 지역)

다음 지역 중에서 지원위원회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자치구)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연접한 시·군·구 중 고음영향도 80(WECPNL)이상인 지역

지원사업 방식

•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
•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을 시행

지원사업 추진 중점

• 군 공항 및 이전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지역 공동체 조기 회복을 위한 주민 생활 및 복지 시설 확충
• 이전지역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속 가능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증대) 사업 추진
• 지원사업 상호 간 연계성 확보로 사업 효율성 극대화 도모
• 이전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 창출(강화) 사업 추진

지원사업 분류 및 예시

• 아래 표의 지원사업은 일종의 예시로서 강제성을 가지지 않음
•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지원방안 수립과정에서 예비이전후보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적절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