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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기획기사>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인터뷰

  • 작성자roama1
  • 조회수99
  • 등록일2017.03.14

 

ㅁ 국방일보(3.14)에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군공항이전 추진현황 관련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사는 '국방일보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1018&ntt_writ_date=20170314  





  “지역 주민 이익 보장과 군 작전운영 여건 확보…” 민·군 윈-윈 전략으로 추진

   (국방일보, 3.14)



ㅁ 지난달 16일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지 4년 만에 이전의 첫걸음이 내디뎌졌다.

    국방부가 대구 민·군 통합 예비 이전 후보지와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각각 경북 군위군 일대 2곳과

    경기도 화성시 일대를 선정하면서다. 우선 예비 이전 후보 지가 선정됐지만 여전히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지난 10일 국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전부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군의 작전운영 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민·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소개해달라.

“사업단은 지난 2013년에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4년 5월 창설됐다.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소재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된다. 사업단에서는 이전건의서 접수·평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발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운영·관리, 이전사업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제반 업무를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ㅁ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 군 공항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주변에 사는 주민이 거의 없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공항 울타리 바로

 옆까지 주민이 거주하게 됐다. 때문에 인근 거주민의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소음피해 배상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왔으며 고도제한에 따라 재산권 행사도 제한되어 2013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ㅁ 군 공항은 어떤 방식으로 이전을 하는가?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쉽게 설명하면 기브 앤드 테이크(Give&Take), 즉 맞교환이다. 군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가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 군에 기부하고, 군은 기존 공항부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금으로 지출한 사업비를 충당한다.”




ㅁ 이전사업 절차에 대해 설명해달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전사업은 군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을 거쳐 해당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면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과 해당 지자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ㅁ 지난달 대구·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 지를 발표했다. 이제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절차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왔고 지난달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한 ‘공항이전 TF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예비 이전 후보 지를 선정했다. 대구 군 공항의 경우

지난해 후보지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지들에 대해 주민 소통간담회를 갖고 관련 지자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2곳을 선정했다.

수원 군 공항의 경우는 2012년 후보지 조사연구용역에서 9개 후[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식별한 뒤 수차례에 걸쳐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의 반대로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방부는 특별법에 따라

향후에 관계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반영해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

적합지로 확인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 후보 지를

선정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을 충실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ㅁ 예비 이전 후보 지를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군 공항의 소음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방안은 있나?

“사실 소음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군 공항은 소음 완충 지역 110만 평을 포함해 현재 군 공항

 부지보다 2배 넓은 460여만 평을 매입,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ㅁ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안이 마련되어 있나?

“이전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 군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주민생활 지원사업으로 이주단지 조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또 도로정비, 마을회관 및 체육시설 건립 등 공공시설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농어촌 개발사업, 유통산업활성화 사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ㅁ 이밖에 군과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 앞으로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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