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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18. 3.14)

  • 작성자roama1
  • 조회수187
  • 등록일2018.03.15


 

3.14(수)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 열린「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 선정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대구시, 경북도, 군위,의성군 단체장,

       민간위원 등 18명이 참석함.


□ 오늘 열린 선정위원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구 군 공항 이전후[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을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으로 정하고,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 이전후[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선정하였다.

  

   ㅇ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해

        현 단계에서 '불가'항목이 없으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ㅇ '사회적 합의성'은 '예비 이전후보지 관할 지자체장의 이전후보지 선정 시 수용성'으로 하여,

        해당 지자체장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수용할 경우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였다.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이전후보지로 선정되었다.


   ㅇ 선정된 두 곳은 공군의 작전성, 관련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해당 검토기관과 협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 '극복 불가'항목이 없으므로 '제도적 타당성'을 충족하였고,


   ㅇ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1월 19일 합의 시에 2개 지역 모두에 대해 이전후보지 선정을

        희망하였고, 오늘 선정위원회에서 이전후보지 선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사회적 합의성'도

         충족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송영무 장관은 대구 군 공항 이전후[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선정되도록 협조해 준 각 기관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

     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앞으로 국방부는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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