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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이야기 카드뉴스] 군 공항 이전 부지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작성자roama1
  • 조회수42
  • 등록일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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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부지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1950년대 당시의 군 공항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변에 사는 주민이 거의 없었는데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지금은 공항 울타리 바로 옆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군 공항 인근주민의 소음피해와 소음피해보상금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도시의 발전이 제한되자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13년도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16개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대구, 수원,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공항 이전부지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볼까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 예비이전후보자 선정,

2. 이전후보지 선정(지원계획 심의, 주민투표),

3. 이전부지 선정

1.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과 군 공항으로서의 입지 적합성을 고려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국방부는 '17년 2월 대구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선정했습니다. 또한,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는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위원회에는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1) 지원계획 심의

이전후보자 선정 후, 국방부장관과 현재 군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지역 주민 공청회를 열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2) 주민투표

이전후보지와 이전변지역 지원계획 등이 공고되면, 이전후보지역 주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합니다.

3. 이전부지 선정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국방부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헤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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